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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인회계사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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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공인회계사법 제2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12.14 선고 2016구합7842 판결
  이 사건 보상금은 일시적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사례금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공인회계사법 소득세법

2013년
2012년
2003년
4. 대법원 2003. 4. 8. 선고 2003도382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일부 인정된 죄명 : 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방조·배임수재·공인회계사법위반·배임증재][공2003.5.15.(178),1134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배임수재 공인회계사법위반 배임증재
   공인회계사법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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